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의 진실은?

 

 

최근 지귀연 판사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 판사의 프로필, 주요 판결 이력, 그리고 접대 의혹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이름: 지귀연
• 출생연도: 1974년 (만 51세)
• 출신: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31기)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근무
  • 2015년~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 6년)
  • 2023년 2월~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 주요 판결 이력

1.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2024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2.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사건 (2024년 9월):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선고 및 법정 구속
3.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2025년 3월 7일):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등 주요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3. 룸살롱 접대 의혹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지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룸살롱 내부에서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1. 룸살롱 접대 의혹 - 타임라인

• 2025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귀연 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함.
• 2025년 5월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함.
• 2025년 5월 16일: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힘.

3-2. 룸살롱 접대 의혹 - 인물 연관도

• 지귀연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함.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지귀연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

 

4.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궁금해 할 만한 질문 모음

• Q1. 지귀연 판사의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A1.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Q2. 사진은 공개되었나요?
  A2.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 Q3. 지 판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3. 현재까지 지 판사 본인의 공식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Q4.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은 무엇인가요?
  A4. 시민단체들은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 판사의 행위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와 법원의 대응에 따라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와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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