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여친 협박 사건, 비밀유지 각서 효력 있나? 법적 분석

1. 사건 개요 소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가 협박을 받고 거액의 돈을 지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임신 공갈’로,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모 씨가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각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비밀유지 각서의 법적 효력

 

법조인들은 이 사건에서 작성된 비밀유지 각서가 민사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형사적으로는 공갈 협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사적 효력: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있지만, 협박을 통해 작성된 각서는 무효입니다.
• 형사적 증거: 조기연 변호사는 "손흥민이 협박을 받아 금전을 지급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임주혜 변호사 의견: "비밀유지 각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협박의 증거가 될 수 있다."

 

3. 관련 법률 및 판례 소개

•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
  • 공갈죄: 타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내는 행위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갈미수죄: 실제로 금전을 받지 못했어도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한 경우 성립됩니다.
• 유사 판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협박으로 작성된 각서는 범죄 증거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4. 인물 설명 및 관계

손흥민의 전 연인 양모 씨

• 신원 및 관계: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인물로, 20대 여성입니다.
  양 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알리며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 협박 정황: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손흥민 측에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를 받아들여 3억 원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궁극적인 법적 취지:
  양 씨의 행위는 공갈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임신 사실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협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용모 씨의 역할

• 신원 및 관계:
  용모 씨는 40대 남성으로, 양 씨와의 관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 양 씨의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손흥민 측에 추가 금액을 요구한 인물입니다.
• 협박 정황:
  양 씨가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올해 3월 손흥민에게 접근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공갈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궁극적인 법적 취지:
  용 씨의 행위는 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 시도로, 금전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밀유지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와 공갈죄 성립 여부입니다.

• 비밀유지 각서 작성 경위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알리며 손흥민 측에 금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죽을 때까지 비밀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협박 및 공갈 혐의
  양 씨와 관련하여 협박과 공갈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이후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용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람 모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법조인의 의견
  임주혜 변호사는 "각서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공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조기연 변호사 역시 "협박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게 만든 점에서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6.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

Q1. 손흥민 전여친의 비밀유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1. 협박으로 작성된 각서는 민사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형사상 공갈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용모 씨는 공범인가요?
A2. 용 씨는 추가로 금전을 요구한 점에서 별도로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3. 손흥민 선수가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A3. 네, 협박을 받아 금전을 지급한 피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손흥민 전여친이 주장한 임신 사실이 거짓일 경우, 법적 책임을 지나요?
A1. 임신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이 거짓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협박으로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네, 협박으로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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