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장관 겸직 봉급 급여, 법적 근거·실제 금액 총정리

1. 장관 겸직 궁금증부터 해결하자

"국회의원이 장관도 하면 월급 두 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법적으로 겸직은 가능하지만, 급여는 오직 한쪽만 선택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2. 법적 근거: 헌법·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이 다른 공직 겸직을 금지하지만, 국회법 제29조는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 포함) 겸직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겸직 시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 공무원의 보수 중 높은 것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3. 실제 금액 비교

직위연봉(2022 기준)월평균비고

 

직위	연봉 (2022기준)	월평균	비고
국회의원	1억 5,426만 3,460원	약 1,285만 원	수당 포함, 입법활동비 등 제외하면 1억 722만 원 수준
장관	1억 3,718만 9,000원	약 1,143만 원	직급보조비 포함 시 월 1,038만 원 안팎

 

2025년 기준 장관 연봉 추정 약 1억 4,533만 원, 국회의원 기본 보수는 약 1억 986만 원으로, 대체로 국회의원이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4. 겸직 시 ‘높은 급여 하나만’ 지급

겸직 의원은 국회의원 수당과 장관 보수 중 높은 쪽을 선택하여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수당이 더 높으면 그대로 이어가고, 반대면 장관 보수를 받는 형식입니다.
즉, 월급 2중 수령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5. 보좌진 인건비·사무실 경비는 유지

겸직 중에도 의원실 운영비(비서실·공공요금·소모품비 등)와 보좌진 인건비는 국회 예산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예컨대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 원, 공공요금 95만 원, 소모품비 연 619만 원, 보좌진 인건비 포함 시 연 약 2,300만 원 상당입니다.

6. 겸직에 따른 논란

• 도덕성·세금 낭비 우려: 휴직 상태에서도 의원실 예산이 유지돼 낭비 논란이 지속됩니다.
• 입법 활동 중단: 겸직 기간 의회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되며, 이중 보수가 아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7. FAQ 정리

✅ 겸직 가능 근거? 헌법 제43조, 국회법 제29조에 근거 
✅ 급여 중복 수령 가능? 불가능, 더 높은 급여만 선택 지급

✅ 월급 수준은? 장관 월 1,038만 원 안팎, 국회의원 월 1,285만 원 수준
✅ 겸직 중에도 의원실 유지? 네, 사무실·보좌진 운영비 유지

8. 제도 개선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해진 겸직 급여 방식은 투명하지만, 사무실 운영비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겸직자 예산 구조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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